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인 N(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14년 6월 한국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4명의 난민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난민신청 업무를 대행해줬다. 그는 대행료로80만∼23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사진=게티이미지] |
N씨가 받은 비자는 선교 목적의 종교비자(D-6)로, 번역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행위는 행정사법에도 위배된다.
신청자 대부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태국인이었는데, 석 달마다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장기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영어가 유창한 N씨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