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2개월 안팎의 임시방편 누리과정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해 제동을 걸며 더이상 ‘정치적 놀음’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우회 지원과 2~4개월 정도의 긴급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아이들을 볼모로하는 누리과정 파행 사태를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속히 12개월치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체불 위기’에 놓인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별도인 유치원 교사 인건비(처우개선비) 2개월치를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보육대란에 직면한 경기·광주·전남 교육청과 의회가 2∼5개월치를 긴급편성하는 등 응급처방에 나섰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일부 시ㆍ도교육감이 여전히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져라’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 이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을 산정해 지난해 10월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ㆍ도교육청별로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그간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근원적인 해결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한 협의회 요청을 무시한채 시ㆍ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도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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