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등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 이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을 산정해 지난해 10월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 교육청별로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그간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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