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해 11월4일 국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밝히면서 “편찬기준이 확정되면 11월말 별도의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는 “신중하게 쟁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7일로 발표시기를 늦췄다가 다시 같은 달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해를 넘겼다.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무 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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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장면. 정희조 기자/checho@ |
결국 기준 발표없이 편찬에 들어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편찬기준은 이미 확정됐고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원고본, 개고본, 심의본, 현장 적용본 등 여러 단계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찬기준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며 공개 시점은 추후에 다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0월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확정해 고시하면서 11월 말까지 집필진 구성 및 편찬심의를 마무리하고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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