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시행중인 운전 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개선안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차실험과 교통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대폭 강화된 학과ㆍ장내 기능시험=개선안은 학과 시험과 장내기능시험 평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과 시험의 문제 양을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렸다. 특히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과 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한 문제를 추가했다. 전체 문제수는 늘었지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학과 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
가장 어려워진 것은 장내 기능시험이다. 2011년 간소화로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와이퍼 및 방향지시등 등 차량조작 능력, 차로 준수ㆍ급정지 등 2개 항목만 평가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300m 이상 주행하면서 좌ㆍ우회전과 신호교차로 통과, 경사로, 가속구간 및 T자 코스 (직각주차)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활한 T자코스는 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의미가 강조됐고 코스 폭도 다소 좁아졌다”고 전했다. 신호위반과 30초 내 미출발 등 실격사유도 5개 늘었다. 의무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다.
▶도로주행시험 합리화=현재 8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도로주행시험은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59개 항목으로 조정된다. 긴급자동차 피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이 추가됐다. 대신 ABS 브레이크 등 기술적 변화로 불필요해진 단속미조작(브레이크 나눠밟기), 급정지로 미끄러지며 제동 등을 삭제했고 검정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도 62개에서 34개로 줄여 객관성을 높였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강화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전면허전문학원의 평균 수강료는 40만원대 초반이다. 경찰청은 학원별로 합격률에 따라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내기능 강화로 시설개선 작업 등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간소화 이전의 80만~100만원의 수요 비용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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