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게 ‘중개업’에 관한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분야다. 마땅한 대안을 언급하기도 어려운 데다 워낙 중개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개업이 종국에는 ‘종합 서비스’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엔 의견을 같이 한다. 정부도 이런 방향성에 동의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중개업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목적도 종합 서비스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개업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개업계에 커다란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성장이 더딜 뿐”이라며 “중개는 물론 임대관리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서비스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우리시장은 아직까지 아파트 분양 중심의 먹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구조가 바뀌면서 그런 먹거리가 더 줄어들면 임대 중심의 부동산 서비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업도 근본적으론 경쟁력이 관건인 분야”라며 “지금은 한 두 사람에 의한 자영업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들을 중개법인 수준으로 확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개법인이 제한된 업무(부동산 중개, 임대관리, 분양대행, 경매ㆍ공매 대행 등)만 하도록 규정된 법규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개법인 설립에 적용되는 규제를 풀고 다양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만 9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진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지욱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실장은 “발급은 됐으나 실제로 쓰이질 않는 자격증이 많고 소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도 진입하면서 서비스 질도 낮아진다”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경제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산업화, 전문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골목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반발이 나타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한다”며 “중개업계 선진화, 육성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나타나는 ‘자본 대 골목상권’이란 단순 논리를 조금씩 없애 나가는 것이 (중개업계 발전 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