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신차를 교환ㆍ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 장치, 신차 구입 후 경과 기간ㆍ빈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정부 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일단 김포시내 일부 공영주차장부터 시범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주유소 요금도 이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좌석지정, 승차권 왕복 발권 등을 할 수 있다. 고속버스 수준으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승차권 10장을 사면 1장을 공짜로 주는 ‘10+1’ 할인, 뒷좌석 공동구매시 요금 할인 등도 6월부터 도입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현행 5300원에서 4000원 중반대로 인하될 걸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1000원 인하한 신공항하이웨이보다 통행료 인하폭이 적을 수 있다”며 “인천대교 주주사인 맥쿼리 등과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은 기존 6시30분에서 6시로 앞당겨 진다. 6월부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가는 항공기 탑승객의 추가 보안검색이 면제되고, 보안검색을 마친 뒤 구입한 음료의 기내반입도 허용된다.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는 오는 6월 결정된다. 경남 밀양, 가덕도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사안이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ADTI)이 현재 10여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후보지 중 1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이기 위해 경부ㆍ영동ㆍ서울외곽고속도로 등에 갓길차로제가 확대 운영된다. 도로설계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기 위해 ‘도로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손본다. 1979년 마련된 현재 규칙엔 최고속도를 120km까지만 정해놓고 있는데, 자동차 성능향상을 고려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실제 도로상의 규정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건설의 미래 기술 확보 차원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도로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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