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법은 목욕탕’, ‘도돌이표 민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써가며 국민체감형 국가혁신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며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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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은 목욕탕’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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