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참여연대가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세금 징수액 및 사용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설한 사이트 ‘소세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세지‘는 나의 소득ㆍ세금ㆍ재정지출을 줄인 말이다.

26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소세지는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20일 정오부터 25일 정오까지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약 15만건의 검색량을 기록했다. 특히 다음에서는 검색량 12만건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세금 징수액 및 사용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설한 사이트 ‘소세지. [출처=참여연대 사이트 캡쳐]

참여연대가 당초 초반 닷새간 목표 검색량으로 생각했던 수준이 10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검색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지금껏 개개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 세금이 얼마나 걷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데다, 연말정산 기간까지 겹치면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소세지는 지난 2013년도 통합소득 100분위 및 국가결산자료만을 기준으로 운영 중이라 한계가 있다. 올 3분기 중으로 2012~2014년 3개년 자료를 토대로 인포그래픽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소득별 구분 등을 더 명확히 해 관심은 많지만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세지에서 연소득을 2500만원이라 가정하고 입력할 경우 나오는 결과. 전체 소득자 중 자신의 수준, 실제 세금 비율 및 총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출처=소세지 사이트 캡쳐]

참여연대가 소세지와 같은 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에게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에 대해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현상에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둔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특히, 향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조달을 감안한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까지 염두한 세제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중심 세수확보를 통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일반 서민에게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불공평성이 강화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소세지에서 연소득을 2500만원이라 가정하고 입력할 경우 나오는 결과.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자세히 알 수 있다. [출처=소세지 사이트 캡쳐]

신 간사는 “올해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세금이나 재정지출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알기 힘들고 낯선 이슈임에 틀림없다”며 “참여연대에서는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세금과 재정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의 분석과 담론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한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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