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내무·법무 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국경경비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린 이번 EU 내무회의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EU의 난민 대책을 조율하고 파리 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테러 정보 공유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EU 회원국들이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오스트리아가 난민 수용 상한 제도 실시를 밝히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EU 차원의 난민 통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 외부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할 이 조직은 해당국의승인 없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EBCG에 부여한 강제집행권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이 기구 창설과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는 정치적 단일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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