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동계가 총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노총은 통상(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맞서 25일 총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민노총은 앞으로 매일 각 지역본부별로 집회를 열고 29일 또는 3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27일부터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준비해 뒀다. 한국노총도 29일 서울역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들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대지침 노정 갈등이 노동계 동투(冬鬪)로 번진 것이다. 노동계는 그 외에 소송과 총선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기세도 쉽게 누그러들 것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판인데 그나마 남은 경제활력마저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이 다소 성급했던 건 사실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9ㆍ15대타협을 파기한 게 지난 19일이다. 그런데 사흘만에 정부가 시행을 기다렸다는듯 발표했다. 냉정한 자세로 더 시간을 갖고 꽉 막힌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본다. 노동계의 반발속에 지침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유증을 각오하면서도 시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데는 훨씬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환경은 최악이다. 안으로는 깊고 길어지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무엇보다 청년 취업난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은 필수다. 다보스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두가 던져진 마당이 아닌가. 노사간 협의가 더 필요한 건 맞지만 마냥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성급했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란 것이다.

두말할 것없이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양대지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는 통상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라며 무작정 반대하는 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 대상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극히 제한했다. 물론 바뀐 지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용주도 있겠지만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다. 지침을 반대할 게 아니라 무분별한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게 한결 더 이득이다. 정부도 문서로 약속하는 등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