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 광주시 누리과정 관련 긴급 예산편성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 시ㆍ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예산 긴급 편성으로 응급처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땜질식’ 대책으로 보육대란은 미뤘지만,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는 요원해지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이 관련 예산 긴급편성과 우회 지원으로 보육대란 막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임금 체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긴급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던 돈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인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 집행을 도내 31개 시ㆍ군이 수용하면서 급한 불을 끌수 있게 됐다.
또 광주시도 ‘보육대란’에 직면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1개월치를 긴급 편성하기로 했으며 광주시의의회도 2개월치 118억원을 긴급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위기까지 간 유치원ㆍ어린이집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육대란 사태까지 초래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일단 처우개선비부터 선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1~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해법 찾기는 요원하다. 그만큼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두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서울 공덕동의 한 주부는 “(응급처방으로) 당장의 걱정은 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3년째 이어지는 누리과정 지원문제가 누가 지원을 하든 빨리 결정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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