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예산편성을 다시 촉구했다.

또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 이는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유치원들을 돕기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1개월치를 긴급 편성하기로 하도 25일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