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준예산 편성” 불끄기
서울은 대안 제시않고 관망만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터지면서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의 선생님 월급을 걱정하고 식자재와 교보재 거래처 결제가 줄줄이 차질빚고 있는데 정작 해법을 제시해야할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 등 교육수장들은 종전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유아의 43%가 몰려 있는 서울ㆍ경기도에서는 똑같이 보육대란에 직면하고 있지만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 주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31내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보육대란 ‘불 끄기’에 나선 반면 서울시와 서울자치구는 그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부산에서 다시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교육수장들이 헛바퀴만 도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 찾기를 하는 동안 정부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은 법상으로 지방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후 어떤 자리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라도 집행해달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구에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예비비 집행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들은 대안 찾기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도지사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은 910억원의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지원하면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인 누리과정이 좌초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느 한 곳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없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