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선 공직 부패 비율 7.7%로 급증세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문민정권이 들어선 김영삼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부패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와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체 부패 범죄는 늘지 않았으나 공직부패 비율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부패 사건이 24.9건 발생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31.3건 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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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5년간 부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
부패범죄는 뇌물죄(증수뢰), 업무상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부패 사건은 김영삼 정부 때 18.9건으로 가장 적었다. 노무현 정부(24.0), 김대중 정부(26.9건) 순으로 발생 빈도수가 낮았다. 박근혜 정부(2013~2014년) 들어서는 연평균 23.5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을 유지했다.
부패범죄 총 건수 기준으로 따져도 이명박 정부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직부패(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가 모두 5333건 발생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민간부패 범죄는 7만2025건이 생겨 총 7만7358건의 부패범죄가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모두 4만2617건(공직부패 5388건, 민간부패 3만7229건)의 부패사건이 접수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총 6만3140건(공직부패 1만4022건, 민간부패 4만9119건), 노무현 정부 시절엔 5만8192건(공직부패 3387건, 민간부패 5만4805건)의 부패범죄가 접수돼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 총 2만3659건의 부패범죄(공직부패 2327건, 민간부패 2만1332건)가 발생했는데, 공직 부패 비율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주목된다. 전체 부패범죄에서 공직부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7.7%로 이명박(6.9%), 노무현(5.8%) 정부 때보다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패 통계치가 반드시 ‘부패 정도’와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패범죄 특성상 숨겨진 것들이 많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수사에 나서 ‘적발건수’가 늘어나면 범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 시절 전체 부패사건 중 공직부패 비율은 22.7%나 됐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부패 범죄에서 공직부패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는 김대중 정부밖에 없었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도 다른 정부와 비교해 아직 부패범죄발생율이 낮은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부패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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