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은 법상으로 지방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어떤 자리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비비 3000억원을 집행하면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콩나물교실 등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을 누리과정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원이며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2조1323억원이 필요하다. 3000억원을 우선 집행하면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집행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예비비 집행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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