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도교육감은 불만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총리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에 그쳐 새 제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의 해법을 쉽사리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액을 시도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일부 교육감들께서는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신 바도 있다”며 “2016년에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약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인사말을 한 뒤 교육감들의 질문에 한 두 차례 답변을 한 뒤 자리를 뜨자 회의장 구석 구석에서는 “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보육대란을 앞두고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교육감은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은 빨리 집행해 주고, 부산처럼 몇 개월만 확보된 곳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1년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그 어디에도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조항이 없다”면서 “지방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쯤 이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벗어나자 회의장 한 곳에서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정말 큰 문제다”라고 소리를 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장관이) 같은 말한 되풀이 하면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고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교육감들은 장관이 자리를 떠난 후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 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됐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과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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