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낸 실제 세금 액수와 세금이 실제 어디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소득·세금·재정지출, www.peoplepower21.org/sosegi)’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한해 소득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분위와 실제 낸 세금의 액수·비율, 분야별 세출, 특정 사업에 투입된 액수 등이 2013년 국가결산자료 등을기준으로 자동 계산돼 나온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1975만320원을 입력하면 자신이 전체 소득자 중 상위 50%에 해당하고, 실제 낸 세금은 소득의 0.98%인 19만3891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공공행정·교육·국방 등 분야별로 얼마씩 쓰였는지와 특정 사업별로 ‘4대강 추가보수’에 33원, ‘민자사업 수입보장’에 507원, 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으로 91원, ‘자원외교’에 260원이 각각 투입됐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참여연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낮고 상·하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연수입 1억원인 사람도 실효세율 8%대의 세금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과세 세율이 낮다”먄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누진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편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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