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ㆍ박정규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91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도내 시군이 29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숨통일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예산·사업 부서 등에 알아본 결과 화성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지원하면 집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는 여전히 도의 지원에 부정적인 것 같고, 화성시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장군수의 최종의견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은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나머지 성남시와 화성시의 입장을 22일까지 확인한 뒤 월요일 오전께 관련 예산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입금하면 시군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집행할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 준예산 집행이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도가 시군에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추진하면 이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준예산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따져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국공립과 민간 등 4448개 어린이집에 1만4224명의 교사가 15만687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처우개선 및 운영비 7만원 등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19만8000여명·급식비 포함 5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000여명·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9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날 성명을 내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이 가능한 의무지출인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누리과정 사태에 따른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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