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마다 준예산 수용여부를 놓고 의견이 달라 누리과정이 진행되면서 경기도는 둘로 나눠지고 극심한 분열이 조장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이재명(오른쪽) 성남시장은 소위 청년배당-무상복지-무상공공산후조리원 3대 사업 지원금을 ’순조롭게’ 지급 중이어서 느긋한 입장이다. 3대 무상복지는 이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복지사업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남 지사의 집행결정에 경기도내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 13곳은 예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용의사를 밝힌 곳은 용인ㆍ여주시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시ㆍ군 13곳을 비롯해 모두 25곳이다.
반면 시흥ㆍ안산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ㆍ고양ㆍ화성ㆍ부천시 4곳은 고민중이다.
찬성한 25곳 단체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25억원을 시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운 대책이었다”면서 “도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 안성시도 도가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 곧바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시장-군수가 있는 시군에서는 도비지원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기류가 팽배하다.
시흥시는 수용불가를 천명하며 반대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누리과정이 국가사무로 돼 있는데 지방사무로 떠넘기면서 지방비로 편입되는 순간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재원 부족으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성남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시ㆍ군의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의 방침은 법적 지출사항이 아닌 만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불법행위를 시가 집행하는 게 맞는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게 우선인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내 시ㆍ군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주 안으로 시ㆍ군에 예산을 보내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내 시ㆍ군이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도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시ㆍ군의 경우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어린이집으로 ‘둘’로 쪼개지는 초유의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을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을 모두 마쳤다.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지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청년배당이 시작된 20일 청년 5000여명이 청년배당 지원금을 받아갈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이 시장은 남 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한때 무상복지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노심초사’했으나 무사히 위기를 넘겨 느긋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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