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수위 높지만 수익성 커…세금도 없어 고스란히 지하경제로
- 업주들 최근 오피스텔 선호 뚜렷…“가장 두려운 것은 검ㆍ경 수사”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4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의 무려 30.1%에 달한다. 이는 미국(9.3%), 스위스(8.6%), 일본(11.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0~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는 성매매, 유흥업, 고리대금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연 14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조폭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럴드경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21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세 사업의 실태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환경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위로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 매춘의 시초라는 설이 전해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후 성매매로 뒷돈을 챙기려는 세력과 이를 처벌하려는 사법당국 간 숨바꼭질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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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도 강해졌다. 성매매 영업이 주변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로 음성화하고 신ㆍ변종업소가 활개를 치는 등 ‘풍선효과’만 불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각종 성매매 사업에 깊숙하게 뿌리내린 실정이다.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로 추정된다. 성매매 추정 여성 수 대비 단속된 여성 수, 관련 업소 수 대비 단속 업소 수, 사법당국에 적발돼 법원에서 처벌받은 금액 등을 합산한 숫자다.
성매매 관련된 대부분 활동은 지하경제에 속한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양성화도 어렵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경제 규모가 약 4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 가량을 성매매 사업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직ㆍ간접적으로 사업 활동 폭을 넓혀가는 조폭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수감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307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이 운영하던 사업’ 중 성매매 알선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인원은 33.6%(103명)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성매매 알선이 ‘조직의 대표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체 성매매 업소의 30~40%는 조폭이 사장이거나 조폭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중에서도 조폭과 친분이 있거나 조폭을 그만둔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칭 ‘반달’이라고 부른다.
조폭이 성매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운영이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지만 세금도 따로 내지 않는다. 설문에 참여한 조폭들에게 성매매 사업의 연간매출액을 물어본 결과 최하 1000만원에서 최고 500억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여기에 단속만 잘 피하면 고스란히 탈세가 가능한 점도 이들에겐 메리트다. ‘조직에서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충실히 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매매 사업 조폭의 5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일반인 사업주라도 조폭과의 연계가 없다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역마다 폭력조직이 만든 ‘협회’나 ‘위원회’ 같은 연합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통해 조폭이 일반인들의 성매매 영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폭이 관여하고 있는 성매매 영업장 비중은 ‘유흥주점’, ‘보도방’, ‘마사지업’, ‘오피스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이 높아 최근 조폭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진술이 상당수였다.
한편 사업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검ㆍ경 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45.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불황’과 ‘자금부족’, ‘내부관리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설문 과정에서 성매매 영업을 합법화해 알선업자와 성판매자들로부터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영업을 비호해주는 관계당국을 엄벌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단속과 사이버순찰 감시 강화 등의 단속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