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원아만 56만명
학부모·유치원 단체행동 잇달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결국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9일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선 유치원에 지급하지 않아 당장 교사 월급 지급 지연과 학부모 부담 원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지속된다면 교사 감원은 물론 문을 닫아야 하는 유치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육대란 책임져라” 단체행동=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500여명은 20일 서울 중구 시의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였다. 서울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총 700여개로 80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이날부터 당장 유치원 교사들 월급이 중단될 위기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현장에서는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걱정에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가양동 A유치원 원장은 “임금 지급일인데 막막하고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그래도 폐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아이들 끼니도 걱정이다. 교사 인건비 외에 급식ㆍ간식비도 지원이 뚝 끊기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원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누리과정비 29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라고 공지할 경우 학부모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이 집단 폐원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요구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선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장들도 지난 13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항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월13일까지 도청과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항의하는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서울ㆍ경기 원아 55만7000명 어쩌나=보육대란에 직면한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원아는 55만7659명으로, 전국 원아의 43%에 해당된다. 일부 유치원은 원비 인상없이 일단 유치원이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 29만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에서 아이 두명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39) 씨는 “지원금이 끊기면 형편상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교육감들 모두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일선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도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들은 지난 18일 첫 회동에 이어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간담회에선 타협점을 찾아가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던 터라 21일 총회에서 해결방안 도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는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결국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할 때까지 당분간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