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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의식조사①] 역시 내부자들?…국민 87% “힘 있는 친척ㆍ친구 있으면 어려운 업무 쉽게 해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리서치, 국민 1515명 대상 ‘김영란법 의식조사’ - 30대ㆍ고소득 층에서 권력층 친분 영향력 더 뚜렷하게 인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변에 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 이른바 ‘빽’(권력층과의 친분)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 업무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을 뜻하는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최근 불거진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6.6%가 ‘권력층과의 친분 관계와 업무 영향력’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 중 30.5%는 ‘매우 그렇다’, 56.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1.6%, 1.8%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30대 중에서 89.9%가 양자 간 상관관계를 인정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 월 300만원 미만이 82.6%, 3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88.1%, 700만원 이상에서는 무려 96.3%가 이를 인정했다. 고소득 층으로 갈수록 주변에 있는 빽의 존재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그밖에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문화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어떤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식사나 술자리 등의 접대가 필요하다’는 질문과 관련해 국민 중 68.9%가 ‘매우 그렇다’(12.3%) 또는 ‘그런 편이다’(56.6%)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73%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6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밖에 중장년ㆍ고학력ㆍ고소득 층일수록 우리사회에서 업무와 관련한 식사 및 술자리 등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어 ‘나의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중 하나’라는 문항의 경우 74.8%가 긍정적으로 답해, 한국 사회 특유의 선물 문화가 청탁 관행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는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의 근절과 청렴한 사회 구축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했고, 20.9%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실시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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