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약 3000만원 올랐다. 서울은 약 6000만원 올랐다. 이건 평균이니,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세는 더 높았을 것이다.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주택규모를 줄이고, 전세금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이주하며 대처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 악화, 저금리 등으로 주택시장은 매매ㆍ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 임차거주가구가 고초는 몇 년째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월세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수급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영국(17%), 프랑스(19%)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호당 1억원 이상을 재정이나 기금 등에서 투입해야 한다. 또 공사에만 30개월이 넘는 걸린다. 이런 이유로, 단기간내에 공공 부문에서 충분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는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작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엔 초기 임대료, 기업 특혜 문제 등이 논란이 됐으나 인천 도화, 수원 호매실 등 처음 나온 뉴스테이가 성공리에 분양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테이는 짧은 거주기간에 따른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높은 임대료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세입자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주거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주거안정은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계층과 세대를 고려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특히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분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 공급방식도 과거처럼 획일화된 주택규모나 유형에서 벗어나 질 높고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수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택품질의 향상과 임대관리의 전문화 등 유관 산업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며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작년의 두 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해 대구와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유형도 다양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제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공공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보다 수월해 지도록 해야 한다.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택시장을 여는 시의적절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