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30개 경제활성화법 중에서 28개법이 통과됐는데 결과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국회가 발목잡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유감”이라면서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장기 표류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임하자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활법에선 재벌이 이를 악용할 여지를 견제할 장치가 준비됐고, 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됐다면 더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처리가 가능할 만큼 합의가 된 상태다. 재벌 특혜는 끊임없이 견제해야 하지만, ‘견문발검’ 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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