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중국의 두 가지 도전에 도박을 걸고 있다. 한 손엔 중국의 구조조정, 다른 손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들려 있다.
중국의 ‘바오치’(保七ㆍ7%대 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못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중국발 불확실성의 농도가 더 짙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계가 또 한번 중국 당국의 경제위기 관리 능력에 모험을 걸 수 뿐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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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심의 대상은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이다. 실물경제 지표의 악화로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저만치 물건너 간 상황이다.
에스워 프라시드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는 “2015년 중국의 성장률 리포트는 경제성장 모멘텀에 대한 재확신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양자오 노무라그룹 이코노미스트도 “실제 (중국)경제는 근본적으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증폭된 상황에서 최소한 러프랜딩(rough landingㆍ거친착륙)을 위한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실망스런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반짝 상승세를 보인 것도 중국이 통화완화 등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 “올해 중국 경제성장 역시 하강압력이 여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고 이전 조치들의 효력이 나타나면 올 한해는 전저후온(前低后穩ㆍ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안정)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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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중국은 성장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적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진작 정책 등 경기안정책 및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부양이 1분기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기관간 유동성 사정은 나쁘지 않아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시중 유동성 확대 효과가 큰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뾰족한 경기부양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자칫 잘못하면 위안화의 추가절하 기대감을 낳아 국제자본의 ‘탈 차이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정책은 ‘부채의 함정’에 빠진 중국으로선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차선책으로 지준율 인하가 꼽히고는 있지만 지준율 인하는 경제 경착륙 우려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을 형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제조ㆍ건설업 위주의 2차 산업구조를 서비스 등 3차 산업구조로 바꾸는 중국의 구조조정 역시 도박이기는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소비를 끌어내 경제성장을 이뤄내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의구심에 차 있다. 중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과잉생산 능력 감축을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률 등은 구조조정이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클라우스 바더 소시에테제네랄 CIB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 “어떻게 급격한 노동시장의 위축 없이 비생산적인 산업 규모를 줄이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게 진짜 수수께끼다“고 설명했다.
/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