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선 같은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 당 대변인은 물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도 보육대란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쁜 실정이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정쟁을 휘말리고 있는 사이 보육대란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매월 20~25일께 누리과정 지원금이 시ㆍ도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돼 교사 인건비 등을 충당해 왔는데, 지원금이 끊기면 20일 이후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선 유치원들은 원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도교육청 등 5곳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두지역은 당장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경기 두 곳은 애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편성하지 않았으나 모두 시ㆍ도의회에서 두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행 법령상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서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경기도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나서 어린이집 2개월치 예산을 도비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측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수원, 안성, 평택, 안양 등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일부나마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육대란에 직면한 두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원아는 55만7659명으로 전국 원아의 43%에 해당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어쨋든 누리과정을 놓고 국회의 여당과 야당, 정부와 전국시ㆍ도교육청, 지자체간의 정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등 보육관련단체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대책으로 당장 닥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후 누리과정 문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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