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과 성남시 대법원 제소 등으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던 ‘연정’ 시즌 1∼3이 ‘산산조각’났다.
한국정치의 최대실험이라는 남경필 연정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있다. ‘신드롬’으로 시작해 ‘신기루’로 끝났다. 남경필 지사가 아무리 연정은 끝나지않았다고 ‘외쳐도’ 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 ‘연정 성립’은 불가능하다.
남 지사의 연정 시즌1은 경기도의회 야당과의 연정으로 출발했다. 시즌 2는 ‘교육연정, 시즌 3은 ‘31개 시군 상생연정’이었다.
시즌1에서 남지사는 야당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다. 이른바 ’연정의 꽃‘이다. 남 지사는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다.
그러던 그가 ‘복병’ 을 만났다. 바로 누리과정 예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연정을 선언한 지자체장은 남지사뿐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를 빚으면서 “경기도가 연정을 시도하지않은 타 광역자치단체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경기도를 제외하곤 타 시도는 모두 예산이 통과됐다. 연정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남지사의 체면은 말이 아니다.
상대가 연정을 파기하고있는 분위기속에도 남 지사는 애써 ‘연정의 끈’을 놓지않고있다. 그는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에 남 지사가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기우 사통부지사가 크게 반발했다. 이 부지사는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을 경기도가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남 지사가 대법원에 제소를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을 ‘연정 파기 데이’로 정했다.
더민주당은 “더민주당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여러 차례 성남시 3대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반대했음에도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했다”며 “20일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기연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검토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민주당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인데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는 것은 상생과 협력에 기반을 둔 도정 운영이라는 경기연정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교육연정’ 파기를 선언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히 깨졌다”며 “연정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서로 노력하고 의회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남지사에게 조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의 연정은 애초부터 연정이 허구였거나, 아니면 연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와 협상도 진전되지않은채 연일 ‘여론전’에 몰두하고있다.
지금 경기도에는 연정은 없고, 식상한 기존 정치만 살벌히(?) 재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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