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정의당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상인ㆍ직능ㆍ시민 59개 단체는 19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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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지만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구간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가 이날 발표한 2016년 1월 영세ㆍ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총 196만 가맹점(영세가맹점 178만, 중소가맹점 17만6000)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영세ㆍ중소가맹점은 1월과 7월 연매출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ㆍ중소가맹점은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0.7%포인트(체크카드 0.5%포인트) 인하된 우대수수수료율을 이번달 31일(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세ㆍ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을 최고 상한인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거나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꼼수”라면서 “가맹점에게 카드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 결정권을 카드사에 쥐어준 현행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기자회견에서는 금융당국에게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꼼수를 철회시킬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와 함께 3억원~10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0.3%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의 10% 가량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상됐다. 대부분이 약국, 마트, 주유소 등 소액다건 결제 거래점이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하방안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