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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與野 총선 경제 프레임 격돌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경제활성화냐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법을 앞세운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대결이다.

기존 경제 구도가 경제활성화법 찬반의 ‘공수(攻守)’ 구도였다면, 야당이 경제활성화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면서 이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공공(攻攻)’ 구도로 변화할 조짐이다.


문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낡은 경제 세력과 새경제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득불평등을 갈수록 키우는 낡은 경제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새경제냐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당 경제정책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조짐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 선대위원장을 영입할 때부터 감지됐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세우고, 또 진행 과정에서 쓴소리를 이어간 김 선대위원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는 공식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천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됐고 그 핵심이 경제민주화”라며 “이번 총선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 선대위원장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여야 경제 정책 대결 프레임도 변화가 감지된다. 노동개혁법을 비롯, 경제활성화법을 앞세운 여당은 야당을 향해 경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경제활성화법 반대로 야당이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사실상 여당이 경제 화두를 주도했고, 경제활성화 찬반이란 프레임 하에 야당은 수세적인 입장이 놓인 상황이었다. 문 대표가 경제민주화로 선명성을 강화하면서, 경제 정책에서 이제 여야가 맞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총선과 맞물려 경제정책이 당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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