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 격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명운동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추진하지만 1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엔 속도가 더디다. 경제활성화법이 난항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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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새해 첫 당정청, 화두는 경제활성화 =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시종일관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화두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기간제법을 제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야당은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활성화법을 거론했다. 현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테러방지법도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안전처가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노동개혁 법안이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서명운동, 전방위 압박 전개 =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거쳐 1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임시회 내 처리하도록 당정청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여론전과 입법절차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주도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성과를 내는 데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선화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높인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킨 뒤 의원 서명을 받아 이를 우회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다. 편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를 알고도 방임했다고 대응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미 야당 의원에도 공지를 보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단독 회의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당 단독이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당정청 머리 맞댔지만, 뾰족한 대책 없어 = 여론전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거론하지만 모두 단기간에 효과를 볼 방안은 아니다. 여론전은 말 그대로 여론 조성 수준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따른 쟁점법안 처리 역시 개정안 상정 여부, 본회의 통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등 절차가 복잡하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당정청의 속도전에도 맞지 않다.
결국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정공법이자 가장 빠른 대책이지만,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쟁점법안 처리의 향방이 불투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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