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 시스템’ 시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은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 시대다. 하지만 폭증하는 자전거 애호가 만큼이나 도난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자전거 도난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지자체마다 표시 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당해 타 지역에서 별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행자부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ㆍ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이르면 2017년 시행된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받아 도난방지,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할 수 있다.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행자부는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가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 2008년 이후 자전거 분실율은 16%에서 8%로 감소했고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과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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