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국가와 국가가 ‘협상’을 벌이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성질 상 양국 간의 합의는 모호성을 띌 수밖에 없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안보보좌관도 “건설적인 모호성은 외교의 필수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위안부 문제에는 ‘외교’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가 가 혼재돼있다는 것이다.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비중으로 인해 양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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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자료=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
▶ 식민역사의 상처ㆍ국제인권ㆍ양자외교가 혼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상한 것은 1991년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 하에서 일부 한일 역사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는 지난 24년 간 한일 역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차지한 이슈였다고 조희용 센터장은 지적했다. 이어 “ 전후(세계 2차 대전)세대가 공유하는 ‘치유되지 못한’ 기억인 것이다. 조희용 센터장은 “90년대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서 그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식민지를 당한 나라와 했던 나라 간의 과거사 해결이 쉽지 않다는 국제정치 상에서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위안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과 합의까지 도달하는 협상과정에서국민들의 기대가 겹쳤다”고 덧붙였다. 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인 속성을 ‘외교’라는 수단을 이용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조희용 센터장은 추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상처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깊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해결안을 도출해도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다소 괴리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국 간의 신뢰문제도 합의에 대한 평가를 엇갈리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희용 센터장은 “최근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위안부 합의가 잘 해결됐다고 인식이 잘못됐다는 인식보다 높게 나왔다”며 “하지만 한국은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듣고 있다. 아직 매워야 할 간극이 크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 국제사회가 목격자=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상은 합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 당일 일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배상이 아니라 전 위안부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희용 일본연구센터소장은 “합의내용을 하나씩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공식 사죄,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상 배상이 표명됐다. 이 세 가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과 ‘배상’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공식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용 소장은 “민간의 자금이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달되는 예산 출연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 아베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왜 그 예산이 지불되는 지 세상은 다 알고 있다”며 “공식적인 배상(official compensation)이라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책임’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희용 소장은 “고노담화는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책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공식 언급됐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국제사회가 증인으로서 목격했다”고 역설했다.
합의문이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양국 외교 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미국도 성명을 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다”며 “한일 합의내용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그것이 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금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불미스러운 행동은 합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조희용 소장은 한일 금번 합의와 관련 “성실한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과 연관된 많은 사업을 후속조치로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번 합의로 한일 간 모든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한일 간 여타 과거사ㆍ역사문제 등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험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며 “ 따라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깊게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합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언론도 이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남아있다.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일본의 주류세력으로 전후세대가 부상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보통국가화와 연결돼 있다”며 “일본 자체의 정치사회구조 변화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가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경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해서 일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희용 소장은 “우리나라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주변국 모두와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일관계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Approach)”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