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 규모의 매칭펀드가 조성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유망투자기업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금융거래의 시ㆍ공간적 제약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금융산업 발전 방안 및 경제활성화 대책이 담겨 있다.
먼저 금융위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핵심성장 분야에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등 총 80조원의 정책자금을 올해 공급한다. 이는 올해 계획한 245조원 수준인 전체 정책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스마트카등 ICT산업, 수술로봇등 바이오 헬스산업등이 담긴 창조경제에 72조4000억원, 게임, 영화등 문화융성 분야에 7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이 없도록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한다.
크라우드펀딩 시행에 맞춰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20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또 오는 20일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이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게 된다.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한다.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세계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동일 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올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업계와 금융사의 수요를 파악해 4월까지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보안원은 6월부터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를 규정한 비식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1분기 내에 증권,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져 게좌 개설, 해지등 금융거래시 은행창구를 꼭 찾지 않아도 되게 바뀐다.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가격 비교가 가능하고, 바로 상품 구매도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2분기내 열린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수ㆍ인사ㆍ평가ㆍ교육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교육을 통해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노사협의를 존중하고 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확립해 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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