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부 등 6개 부처의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미래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LG생활건강이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 개발한 것이 한 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선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규제완화 성공 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폐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전력거래 중개서비스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 제한을 철폐하면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또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고용존’을 올해 1분기 중 경제혁신센터에 마련한다. 고용존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계, 대학(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및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고용존이 ▷매칭데이, 박람회 등 개최를 통한 구직자·취업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소 기능 ▷인재 인큐베이터로서 지역 전략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및 매칭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존은 3월까지 전국 혁신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들으며 창업 역량을 키우는 학사제도인 ‘K-스쿨’을 도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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