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인정보 침해”확정 판결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은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페이스북 ‘친구찾기’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1ㆍ2심의 판결을 인용했다고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친구찾기’는 이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 리스트와 이메일 주소를 페이스북으로 불러와서,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페이스북 상에서 친구를 만드는 데 유용한 기능으로, 특히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

독일 페이스북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공식 결정을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올 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