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초읽기…선지원 후대책 절충안 유력
18일 이준식 부총리 주재 전국시ㆍ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타협점 찾을듯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파행이 ‘선지원-후대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시ㆍ도교육감이 해를 넘겨가며 열띤 공방전 펼쳤지만 양측 모두 보육대란 부담으로 절충안 선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한만큼 시도교육청들은 최대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땜질’식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불가피해 보육대란의 ‘배수진’을 친 시도교육청이 결국 근본적 대책 논의 테이블 마련이라는 ‘명분’만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지원 후대책…지난해와 같은 결론=지난 3년간 매해 반복됐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보육대란의 ‘배수진’을 쳤던 일부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 확인이후 입장을 선회해 보육대란 막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현재 17개 전국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세종시교육청과 일부를 편성했던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도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예산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계획을 짜지는 않았지만 예비비를 활용해 당장 눈앞에 다가온 보육대란을 틀어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도 조건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예비비와 국고 추가 지원을 재원으로,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만이 ‘제도 개선과 교부금률 확대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비 편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총리 간담회에서 타협점 찾을듯=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계획을 짜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게 다시 계획을 짜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오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찾기에 나선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하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선지원한 뒤 현장소통을 통한 ‘근본적 해법찾기’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한번 틀어진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누구 탓을 해서는 안되며 일단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압박보다는 교육감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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