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큰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 미얀마에 이어 내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방중 기간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 제재와 관련, 양 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4강(强)의 국가지도자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일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연일 공론화하며 한국과 함께 대중 압박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며 “중국이 영향력과 역내 리더십을 발휘해 도발행위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주된 원인을 돌리며 ‘미국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논평들이 나오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일단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중시하는 ‘현상유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해 한반도 통일이 추진될 경우 주한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주하는 상황을 베이징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한미일 주도의 대중 포위ㆍ압박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위협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역내 영유권 분쟁을 놓고 미국과 대립 구도가 조성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 이니셔티브를 쥐고 역내 상황을 주도하는 흐름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시적인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전개와 더불어, 핵항모 한반도 전개 및 미사일 방어(MD) 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중국이 느끼는 위협감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중국으로서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내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곤혹스럽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블링큰 부장관의 이번 방중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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