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해 합동업무보고


기획재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에 조기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리고 연기금의 대체투자 10조원, 공공기관 투자 6조원 등 16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재정과 연기금ㆍ공공부문의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각종 소비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약해지는 올 1분기에 내수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4·5면

이렇게 될 경우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지난해 동기의 117조원보다 8조원 늘어난 1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발주와 계약 등의 준비를 마치고 조기투입에 나서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기재부는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기능조정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국내경기의 버팀목이었던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정례화(11월), 비자ㆍ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소비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 기반의 지역특화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올 상반기에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