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폭락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경기 회복까지 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4일 이주열<사진> 총재 주재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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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금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된 이후 7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는 대내외로 ‘사면초가’에 놓인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 카드로 경기 부양을 노리기 보다는 그간의 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는 쪽으로 신중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면서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우리 경제가 여전히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분기 내내 0%대에 머물다, 지난 3분기에 전기 대비 1.3% 오르며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폭인 78조2000억원 급증해 639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가계부채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 12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수출도 세계 경제 침체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아 5년 만에 무역액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최근 국제유가 추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 대비 1.3%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0.6%에서 10월 0.9%, 11월 1.0%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은은 세계 경제에 대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ㆍ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연초부터 터진 중국발(發) 쇼크로 국내 외환ㆍ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선을 돌파했다. 지난 12일에는 장중 1213.0원까지 치솟아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6일 하루를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순매도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4조3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여기에 Fed가 작년 12월 정책금리를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인상을 지속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 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시장 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ㆍ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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