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해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하고,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며 각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해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며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