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봄철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2~4월 청년실업률은 가을철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노동개혁이 지연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한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고용확대보다는 고용축소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던 2014년에 비해 악화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경기위축 때문이기도 있지만 대외환경 변화로 수출이 성장동력 기능을 상실하고 저성장 우려로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축소한 탓이다.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년 사이에 20만명 감소했고,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동반 증가했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연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99년 6월 이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연간통계는 2000년부터 발표됐다.
청년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0.6%로 10%를 넘었고, 여자는 7.8%를 기록했다. 남녀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취업시험 등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자는 2004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시점에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규취업을 노리는 ‘잠재취업가능자’를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고용보조지표라고 하는 ‘체감실업률’이다. 경제활동인구 통계 작성상의 실업자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작년 12월에 10.7%를 기록했다.
이 체감실업률은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작년 12월 전체실업률이 3.2%였는데 체감실업률이 10.7%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12월 청년실업률이 8.4%를 기록했던 점에 비추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빙하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이 본격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된다면 희망의 불씨도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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