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 대학구조개혁 등 속도 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3일 공식 출범하는 이준식호(號)가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 57대 교육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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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 57대 교육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출처=헤럴드경제DB] |
수많은 교육 현안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이 제 때 편성 안돼 보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 일부 또는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재정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상대방이 양보하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라 오는 20일을 전후로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비 지원이 끊어질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대 교수로 30년간 학교에서만 재직한 그가 정부, 교육청,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정치적 기싸움까지 더해진 이 사안을 과연 매끄럽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꼽으며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감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득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예정 발표 시한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진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도 실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편찬기준 마련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추진도 이 부총리 체제에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수차례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준법교육을 강조한 만큼 초등학교 인성교육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