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12일 획정위에 사퇴의사를 전했다.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김대년 위원장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만 남게 됐다. 그동안 ‘식물 획정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앞서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퇴한 바 있다. 이로써 획정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4명만 남게 됐다. 일단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김 위원장과 가 위원에 대한 결원통보를 하고, 새누리당으로부터 후임 인사를 추천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선거구획정위가 가진 태생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획정위가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엄격함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린 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획정위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고,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추천 등을 받아 11명으로 구성하되 정치권 인사는 배제했던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포함,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는 점도 이 방안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는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선관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3명씩의 획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의결요건도 기존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획정위원장에게 ‘캐스팅 보트’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선거구의 지역(의석)을 몇 개로 할 것인가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결요건 완화 법안은) 조금 부차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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