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 경제팀을 이끌어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이임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을 “순풍이라곤 받아본 적 없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항해였다“며 “과거 정부들이 미루었던 개혁과제들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당당히 맞서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는 참으로 막막했다“며 ”경제주체들은 세월호 이후 길을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고 시장과 정부는 괴리돼 ‘정책 약발’도 듣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41조원 재정 패키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성역 없이 접근했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처럼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설계해 성장률을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곧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터져 우리경제가 몸져 눕기도 했고, 저유가와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재정보강과 소비활성화로 경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 결과 5분기 연속된 0%대 저성장 흐름을 끊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몇년간 지속된 세수 펑크를 끝낸 점, 고용률 역대 최고 수준 달성,공무원 연금 개혁,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담뱃값 인상, 종교인 과세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기대만큼 많이 만들지 못했고 경기 회복도 ‘먹고 살기가 확 나아졌다’고 체감할 만큼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스스로도 아쉽고 국민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아쉬워했다.
최 부총리는 복귀하는 정치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는 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특히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으로 돌아가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의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