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후보자 낙선운동 등 예상
19년만 양대노총 공동파업도
[헤럴드경제=원호연ㆍ박혜림 기자] 노동계가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데 이어 민주노총과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총선이 심판의 장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동투(冬鬪)에 이어 춘투(春鬪)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대에 긍정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면서 “정부 발(發)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투쟁 동력을 모아가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맞은 투쟁을 배치할 때”라고 파기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사정 9ㆍ15 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다”며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정치투쟁, 법적 대응 투쟁은 일주일간에 걸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정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국노총은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일방 지침에 대한 시한 정함 없이 협의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9ㆍ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 법안 공식ㆍ공개적 표명’ 등을 밝힌다면 대타협이 복원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이 대타협 근본취지를 부정하고 파탄선언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5대 입법, 2대 지침 등 대타협에 따른 후속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덴 회의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진 않는다”면서, “다만 (한국노총이) 정부에게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명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은 적잖다.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놓고 반목했던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도 확률 높은 시나리오다.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선다면 총선과 맞물리며 최악의 춘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 노조원 수가 147만명인 만큼, 4ㆍ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으로 여당후보자 낙선운동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집회와 공동 총파업 등도 가능성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공동총파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정리해고가 법제화됐던 1997년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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