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폐쇄와 함께 죄목 다시 이슈화되어...
최근 성인 웹사이트를 허용하는 해외에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활동을 하는 성인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다. 그중 웹사이트 주소를 자주 바꾸고 바뀐 주소를 트위터를 통해 공지하던 한 커뮤니티가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위 커뮤니티는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를 저질렀음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성적인 접촉을 하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자랑하듯이 올려놓은 게시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주목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커뮤니티의 자료들을 볼 때, 술 취한 여성이 어디에 있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서술해 놓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역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국내 법무법인들도 위 커뮤니티에 대해 촉각을 새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익명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들 간에 토론도 뜨겁다고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비록 이 커뮤니티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진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에 그냥 지나칠 문제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여 신고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 역시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이므로 오해인 경우도 상당 있어,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했다. 만약 진정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 기소까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상담이 변호사 직통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법적 조언을 들을 수 있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