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 시장은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됐지만, 중국 관리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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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지난주 중국 증시의 출렁임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라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이후 중국 증시는 폭락을 경험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과도한 폭락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7% 이상 하락하면 당일 거래를 정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 중단의 기준이 되는 등락률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잡은 것이 문제였다.
지난 4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자금이 묶일까봐 우려한 것이다.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지난 5일과 8일 위안화 절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켜왔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면서 이같은 규제는 점차 느슨해졌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자본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서자 자본유출은 더욱 가속화됐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사들이고 역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한편 외환 투기를 강하게 단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7~12월 사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6500억달러에서 3조33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WSJ는 “외환 투기가 아니라 펀더멘털 악화가 중국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된 것은 중공업과 부동산 부문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중국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적용됐던 분야다.
지난해 12월 중국중앙경제공작회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과잉 설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산업을 더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실기업 도산 대신 인수합병을 선택하고 있다.
하이빈 주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조치는 부채를 더욱 불어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좀비 기업은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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