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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박근혜 정부의 크라우드펀딩법, 16만 일자리 수혜를 부천이 누려야

2016년 새해부터 2년간의 논쟁 끝에 2015년 7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말 그대로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쓰는(Funding)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금융권 즉,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방식을 이야기 한다.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하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회환원형이라 할 수 있는 기부형/후원형이나, 이자를 받는 대여금과 동일한 대출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이라 할 수 있는 지분투자형방식을 우리 법에서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분투자형 방식 외 모든 방식이 법적 규율 없이 음지에서 횡행했다. 즉, 개인투자자 보호에 난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크라우드펀딩을 꺼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중개를 위한 법적 보조가 없었다고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이 약 16만 8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뤄 짐작하건대 16만여 개의 광범위한 추산은, IT/문화벤처, 크라우드펀딩 자금중개업, 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고용인력, 단순노무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 20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을)에 출마하는 서영석 후보는 크라우드펀딩법이 논의가 되던 시점부터 꾸준하게 IT·문화기업을 중동특별구역 호텔부지와, 영상문화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영석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을 선도하던 경험과, 20년 문화부천정책의 결실이 IT 문화 심장산업육성을 통해 빛을 보아야 한다”면서, “2016년 크라우드펀딩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추산 16만 여 개의 일자리를 부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화시대 이후 부천이 베드타운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소비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서 후보는 부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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