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핵심은 그동안 시내버스 사업자가 직접 선택해온 회계감사 업체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 버스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적자분을 메워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표준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후 수익성 낮은 오지 노선 운행,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재정지원금 규모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이후 2014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2조 3076억원에 이르며 재정지원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538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6개 버스회사 중 2014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수지 흑자를 이룬 회사는 달랑 한곳에 불과했다.
반면, 66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214명의 임원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원은 79명(36.9%)에 달하고 있으며 연봉 2억원이 넘는 임원도 23명(10.7%)이나 된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버스 구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매각 대금은 버스회사가 챙겨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회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내구 연한이 지난 버스 3967대를 매각해 받은 대금이 165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스회사가 버스 한 대당 400만원 정도를 챙기고 팔아치운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같은 기간 버스회사에 새 버스 3602대 구입자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2434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는데 매각대금도 회사가 챙기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버스업체를 지원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에 나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기사들에 대한 처우는 점차적으로 개선됐지만 버스 기사들의 달라진 처우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승객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직장인 강모씨는 “준공영제 이후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개선된 버스기사들의 처우에 비해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급출발, 급정지가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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